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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노1050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데 반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또 한 원심 재판과정에서 실시한 필정 감정결과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필적 감정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을 무시한 채 원심 재판과정에서 실시한 필적 감정결과 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던 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이 사건 수사의 경위 및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 10316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014. 10. 21. 자 확인서’ 및 ‘2014. 12. 10. 자 확인서 ’에 관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객관적인 입장의 감정인이 “ 위 각 확인서 모두 필기구로 작성된 원본 문서이고, 각 확인서 중 ‘I’ 이라는 이름의 필적은 피고인의 필적과는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고소인인 I의 필적과 동일하다.

” 는 취지로 감정을 한 이상, 이것만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