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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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 2. 주식회사 한주저축은행(이하 ‘한주저축은행’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가 한주저축은행으로부터 여신과목 종합통장대출, 여신한도금액 3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13. 1. 9., 이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고, 한주저축은행이 이자의 원금 가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여신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여신한도금액 초과여부에 불구하고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주저축은행은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2012. 1. 9. 3,200,920원, 42,000,000원, 4,000,000원, 42,006,000원, 2012. 1. 30. 8,000,000원, 2012. 3. 7. 183,500,000원, 2012. 3. 28. 7,000,000원 합계 289,706,920원의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고, 그 이후 이자가 원금에 가산됨에 따라, 2013. 4. 9. 기준 대출금 잔액은 원금 302,288,565원, 이자 및 지연배상금 48,293,486원 합계 350,582,051원이 되었다.

3) 한주저축은행은 2013. 2. 28. 대전지방법원 2013하합2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금 원리금 350,582,051원 및 그중 원금 302,288,56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3.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한주저축은행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