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7. 28. 23:53 경 인천 연수구 소재 해양 경찰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 하여 서울 성북구 E 아파트 108동으로 가 던 중,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얼마나 먹었어 얼마 먹었냐고, 이 양반 아. 지구대로 가., 댁은 강도야. 강도야. 그래 그래 가자. 지구대

가. 왜 돌아 , 머리 나쁘구만 되게 .라고 이야기하며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분석)

1. 택시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