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3.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머리 [범죄전력]란 말미에 “피고인은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3.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1. 판시 전과:”부분에 “사건일반내용(2020도202)”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