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484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3.경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구두 제조에 필요한 미싱기계, 작업대 등을 설치한 다음 상표권자 살바토레 페라가모 S.P.A.사가 상표 등록한 ‘페라가모’ 상표(등록번호 : 제466300호), 상표권자 샤넬사가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 제304806호),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쏘시에떼 퍼아찌오니사가 상표 등록한 ‘구치’ 상표(등록번호 : 제070354호), 상표권자 리버라이트 V.L.P.사가 상표 등록한 ‘토리버치’ 상표(등록번호 : 제854054호), 휀디 아델레 S.R.L.사가 상표 등록한 ‘휀디’ 상표(등록번호 : 제466300호),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등록번호 : 제486180호), 프라다 S.A.사가 상표 등록한 ‘프라다’ 상표(등록번호 : 제437056호) 등이 임의로 부착된 가짜 명품 구두 약 400개(정품 시가 약 3억 4,000만 원)를 제조한 후 그 중 약 300개를 위조 상품 공급책(일명 ‘나까마’)인 D에게 개당 28,000원에 납품하고, 위 장소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표등록원부

1. 공장 내부 사진 -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