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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관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 2020-02-24 | 결정2020-005 | 2019서건0961 | 고발

대표조치유형

고발

의결번호

결정2020-005

사건번호

2019서건0961

사건명

(주)진관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의결일

2020.02.25

피심인

1. 주식회사 진관

화성시 남양읍 장덕북길 110-46 대표이사 홍ㅇㅇ

2. 홍ㅇㅇ(1960년 2월 27일생, 주식회사 진관 대표이사) 화성시 남양읍 역골동로 70

심의종결일

2020. 2. 14.

주문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한다.

이유

1. 시정조치 및 시정조치불이행

가. 시정조치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 주식회사 진관1)이 수급사업자 원창호건설에게 ‘대명기계공장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등 6건의 공사를 건설위탁 한 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93,020천 원과 이 금액 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의결2)하였고, 피심인 진관은 2019 .1 4. 의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

나. 시정조치불이행

2 진관은 의결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원회로 부터 2019. 2. 13.과 2019. 3. 6. 2회에 걸쳐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수령하 였으나,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적용 법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제32조

3. 고발

4 피심인 진관은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 고, 피심인 홍관표는 진관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 시정조치를 이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 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이하 회사명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18-104호, 2018. 12. 1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20년 2월 25일

의 장 위 원 신 영 호

위 원 김 형 배

위 원 정 재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