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비22644-151 (1986. 2. 1.)

요 지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함

회 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2주조년도중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1주조년도라함은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제2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