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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69 | 부가 | 1994-03-12

문서번호

부가46015-469 (1994.03.12)

세목

부가

요 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수리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세청 부가22601-1095, 1990.08.2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저의 정비업소는 승용차를 주로 정비하면서, 경정비 업무(오일교환, 부품교환응)도 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업소를 이용하는 고객의 90% 이상이 일반 소비자들이며 이런 일반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자동차 정비 용역 대금에 대하여 주민등록 번호 기재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번호 기재분으로 하여 매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전가에는 아무런 실익이 없고, 사실상 저희에게 불필요한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간이 세금계산서 또는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동차 정비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경정비 분야 (공급대가로 보통 1만원 내지 3만원 이며 최대 10만원 미만임)에 대해서 만이라도 간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