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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관한 질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395 | 부가 | 1987-11-20

문서번호

부가22601-2395 (1987.11.2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시설투자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함에 있어 동법 동령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조기환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폐 업소는 충무시에서 미역을 가공하여 일본에 수출코자 1987.09.24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체로서, 미역가공에 사용코자 미역가공기계를 수입하여 1987.10.25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던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고 조기환급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본인이 첨부서류를 몰라 첨부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환급결의 전에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실적명세서 미첨부를 이유로 납세자에게 자금압박을 줌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가가치세법을 살펴보았으나 실적명세서 첨부치 아니했을 때 조기환급해 주지 말하는 규정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이경우 조기환급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