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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87 | 조특 | 2012-04-27

문서번호

법인세과-287 (2012.04.27.)

세목

조특

요 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임

회 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2011.12.31. 법률 제11133호 개정 전의 것)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 증가 인원이 2010년 3월 1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신규로 고용한 인원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규로 고용한 인원을 한도로 하며, 신규고용인원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4 제7항 각 호(2011.12.31. 법률 제11133호 개정 전의 것)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

본문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가. 사실관계

○당사는 공항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년 12월 개업하였음

-2010년 1월 127명의 직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귀속분부터 원천세신고를 함

-2010. 3. 1.부터 사업연도말 까지 증가된 인원은 19명이나 이들 중 5명이 사업연도중퇴사하여 사업연도 말 현재 14명이 근무중임

나. 질의요지

-2010 사업연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2010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도퇴사자를 포함한 19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고용증대세액공제】

①중소기업이 2010년 3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본다)에 300만원을 곱한 금액을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2.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011년 6월 30일(2010년 3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가 2011년 6월 30일 이전에종료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까지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300만원

2.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300만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 4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⑦ 법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그 배우자

5.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1호부터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과 그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⑧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다만, 제7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한다.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수의 합

해당기간의 개월 수

⑨제8항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 중 100의 1 미만 부분은 없는것으로 본다.

⑩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0

2.법 제6조제6항제1호(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계한 기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에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

가.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의하여 종전의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4, 2005.01.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2 제2항에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는 일용직 근로자, 1년 미만 계약근로자,비상근촉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전환하여채용하였을 경우 신규 채용한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