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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 16:20 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구리시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릉로 485 내양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ㆍ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전과 2회[ 그 중 1회는 단순 음주 운전이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도주차량) 죄와 경합하여 처벌 받은 전과이다), 무면허 운전 전과 1회, 이 사건 적발 경위( 피고인의 다른 교통 법규 위반으로 단속과정에서 적발됨) ㆍ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ㆍ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