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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8고단58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5817 사건의 각 죄 중 판시 제 1, 2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817』

1. 피고인은 2016. 1. 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니 1,500,000원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D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1,500,000원을 차용한 것 이외에 약 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경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벌금 5,000,00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30.경 수원시 영통구 F빌딩 4층 G법률사무소 에서 피해자 H에게 “이사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6,000,000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으로부터 이미 6,500,000원을 차용한 것 이외에 약 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