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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비업무용이던 토지의 자산 재평가대상 자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569 | 자산 | 1993-03-09

문서번호

법인46012-569 (1993.03.09)

세목

자산

요 지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01.01 현재 업무용인 공장부지로 사용되다 이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되었어나 그 후 다시 업무용자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1984.01.01 현재 업무용인 공장부지로 사용되다 이후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되었어나 그후 다시 업무용자산에 해당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1983.12.대통령령 제11284호)부칙 제4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이법 시행령 제1조제5홍에 규정하는 도매물가지수 증가율은 그 자산을 최초로 업무에 사용하게 된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나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이던 토지의 자산 재평가대상 자산 여부>

【질의】

가. 1984.01.01(자산재평가 법 개정) 당시에는 업무용이던 공장 가 일시적으로

비업무용에 해당되었다가 현재 업무용으로 사용시 재평가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상기 공장부지가 재평가 대상자산이라면 취득시기는

당초 공장부지의 취득일인지

비업무용에서 다시 업무용으로 사용한 날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1-9...5【비업무용 자산을 사업에 공한 경우의 취득시기】

○ 자산재평가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

○ 령 제1조

○ 통칙 1-7...5【도매물가지수의 증가율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