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0.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이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6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5:40경 평택시 오성면 길음리 길음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가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자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 간,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