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094 (1998.07.25)

세목

조특

요 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자기주식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97.12.31 개정되기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기주식」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이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당해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게 당해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내국법인이 증권시장에서 경영권보호 또는 주가관리를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ㆍ보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제93조【증자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