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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및 양도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740 | 상증 | 1991-03-21

문서번호

재삼01254-740 (1991.03.21)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 그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133, 1988.11.01 , 재일01254-442, 1991.02.19)사본을 참조하시고,2, 증여세 과세요건이 성립된 경우 그 신고 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붙임 :※ 재산01254-3133, 1988.11.01※ 재일01254-442, 1991.02.1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라는 사람이 1968.12월에 토지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든중 1983.09.01자로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며 1988.04월에 제삼자(인척관계)에게 매도했을 때에

가. 사실은 제삼자의 명의만을 빌려 매매계약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음이 증명된다면 증여세가 성립되는지

나. 증여세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되는지, 그리고 그 세액의 비율(%)은 어느정도인지

다. 그 이후 동토지가 국가에 수용되어 지가상승으로 인하여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이전시보다 약10배정도의 지가상승에 따르는 보상액을 수령했을때 여기에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 비율은 어느정도인지

라. 상기보상금에 민사상가처분상태에 놓여 있을때 세금을 여기에 부과할 수 있으며 우선권은 어느쪽에 있는지

마. 증여세 및 양도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 년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