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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지분계산을 위해 토지, 건물가액을 산출 안분계산할 때 적용되는 토지가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74 | 부가 | 1993-11-16

문서번호

부가46015-2674 (1993.11.16)

세목

부가

요 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인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상속(모 25%, 장남 25%, 기타 50%) 받은 대지 위에 단독명의로 상가건물을 신축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서 신축자금과 사업능력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과 소득세신고 납부도 모 단독명의로 해왔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세수입이 건물분만이 아니라 토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사료되어 임대사업을 상속인 전체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명의를 변경했을시 문제입니다.

질의1. 각자의 지분계산을 위해 토지, 건물가액을 산출 안분계산할 때 토지가액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내무부 등급가액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2. 매년 토지와 건물가액이 변동될 때마다 지분을 계산하는지, 최초 건물 신축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