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영점일영삼)의 술에 취하여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소재 카톡소주방 앞에서부터 같은 리 아방궁노래방 앞까지 약 20미터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 및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음주운전 경위 및 반성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운전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