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반복하다가 2015년경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경 재범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지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