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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하남시에 있는 ‘B정형외과’를 개설운영하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7.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원고가 주식회사 유영제약(이하 ‘유영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2. 1. 1.경부터 2012. 4. 1.경까지 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의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1087호).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2017노1722호), 수원지방법원은 2017. 4.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2. 1. 1.경부터 2012. 4. 1.경까지 유영제약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9호, 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3. 3. 29. 보건복지부령 제1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시행규칙’) 제4조 [별표]

2. 가.

16) 바)에 근거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종전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2호 가목 16 은 의사가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기소유예부터 벌금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부터 자격정지 12개월까지 그 자격정지 처분의 기준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