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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2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설렁탕 등을 판매하는 ‘C’ 라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를 포함 )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당의 영업이 어려워지자 종전 한우로 조리하던 설렁탕 등을 판매하면서 그 재료를 미국산 등으로 바꾸었으면서도 차림표에는 계속 한우 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6.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위 ‘C’ 음식점에서, 소 양지( 국내산 육우, 미국산, 호주 산), 탕 갈비( 미국산, 캐나다 산), 소 힘줄( 국내산 육우, 젖소, 미국산, 호주 산)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설렁탕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 한우’ 로, 탕 갈비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그 원산지를 ‘ 호주 산 ’으로, 도가니 무침을 하면서 ‘ 한우’ 로 차림표에 허위로 표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또는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시가 217,365,000원 상당의 설렁탕, 갈비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증거사진

1. 거래 명세표

1. 각 수사보고( 쇠고기 구입 거래처 원장 확보, 쇠고기 구입 내역 합산보고, 쇠고기 구입 내역 및 위반판매 물량 수정보고, 위반 물량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