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1008호, 1012호, 1108호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D는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4. 10. 9.경까지, D는 2014. 9. 12.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위 업소에서 E, F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피고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을 D에게 인계하고, D는 위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은 후 여종업원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안내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2014. 9. 1.경부터 2014. 10. 9.경까지 39일간 일평균 수익 15만 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