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