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지하 3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 B의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8. 7. 10. 위 집합건물 중 7층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들인 E, F이 2010. 12.경부터 2018. 7. 10.까지 연체한 아파트관리비 93,043,490원 및 이에 대한 연체료 78,089,480원 합계 172,043,610원을 2019. 1. 15.경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15. 7.경부터 2018. 6.경까지의 기간 동안 일반관리비, 수선유지비, 건물안전진단비, 승강기유지비, 소독비, 화재보험료, 소방안전비, 기본난방비, 공조기유지비, 경비비, 청소비, 운영회의비, E/V전기료, 장기수선충당, 기본전기료, 공동전기료, 공조기전기료, 공동수도료는 별지 기재와 같고, 총 합계액은 30,742,100원이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년 7월분부터의 관리비는 정상 납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전 소유자가 연체한 공용부분 관리비만 승계할 뿐인데, 피고가 2018. 12.경 원고에게 부과한 관리비, 연체비 합계 172,043,610원 중 원고가 승계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8,912,640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초과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B의 관리규약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