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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19가단2623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2019. 1. 30. 청주지방법원 2019년 금 제325호로 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