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

A는 충남 서산시 B에서 C 상호로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는 가로수에는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8. 11. 11:00경 충남 서산시 D 자신이 운영하는 C 매장 앞 가로수에 매장 영업이 잘 안되어 영업 홍보 목적으로 거목기획에서 제작한 면적 4.5㎡ 현수막 5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