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2. 9.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의 상환 채무에 관하여 보증원금 24,48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B으로부터 6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가 B에 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자, 피고는 2004. 11. 18. B에 28,938,41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1. 3.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차전6550호로 구상금 28,938,4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1. 4. 그 신청대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지급명령 정본이 2009. 11. 9.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9. 11. 24.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12. 7. 18. 인천지방법원 2012하단4093, 2012하면4090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B의 위 대출 잔존채권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마.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2012. 11. 27.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3. 5. 20.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2013. 6.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