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편취액 및 미지급 임금액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한 것이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 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거나, 미지급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