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6.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백범로 268 간석사거리 앞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유턴하던 중 모래내 사거리 방면에서 정상적인 직진 좌회전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문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531,8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