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D, E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5436호로 횡령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18. 위 법원으로부터, “D, E는 각자 원고에게 51,500,000원 및 위 돈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1991. 10. 2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1. 10. 3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5. 21.부터, 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10. 26.부터, 4,500,000원에 대하여는 1993. 1. 28.부터, 각 1996.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D, E는 1991. 3.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7,801/84,397 지분에 관하여 1987.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D, E는 1991. 3. 18. 피고와 사이에 위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6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D은 창원지방법원 사천등기소 1991. 3. 20. 접수 제2288호로, E는 같은 등기소 1991. 3. 20. 접수 제228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목적물 담보가치의 하락을 막기 위하여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1991. 3. 25. 접수 제2419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지상권을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설정된 때로부터 10년이 훨씬 도과한 사실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시효로 소멸하였고, 피담보채권이 시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