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당시 버스에 타고 있었던

G은 보조교사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내릴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피해 아동의 모의 요청에 따라 초등학교 6 학년 여학생인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에 혼자 있게 하는 것을 아동복지 법상 방임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초등학교 6 학년 1 반의 담임선생님이 자 동시에 부장 선생님 직책을 맡고 있어, 6 학년 7개 반 194명 전체 학생의 현장 체험학습 행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나) 피고인과 피해 아동이 타고 있던 버스를 선두로 하여 총 7대의 버스가 대구를 출발하여 천안 독립 기념관으로 가 던 중 피해 아동이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버스 운전사에게 여학생이 배가 아프니 버스를 갓길에 정차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으나 버스 운전사가 갓길에 정차할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 버스를 세우지 못한다고 하자, 피해 아동을 남 ㆍ 녀 학생들이 함께 타고 있는 버스 뒷좌석에서 비닐을 깔고 대변을 누고 뒤처리를 하게 하였다.

다) 피해 아동은 F 휴게소에 도착하여 화장실에서 피해 아동의 모에게 전화를 하여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 아동의 모는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 아동을 데리러 F 휴게소로 가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