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3. 7. 18. 21:4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 4가 187 앞 도로상에서 약 3미터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