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이득 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범행동기, 피고 인의 가담정도,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