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8. 7. 13.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D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탁계약] 본 목적물의 영업위탁사업자 C(이하 ‘D’이라 한다)와 본 목적물의 건물 및 토지의 지분 소유권자 피고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1.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으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피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2. 본 영업위탁의 D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피고는 D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14조 [손해배상] D 또는 D의 대행인이 본 위탁영업에 관하여 세입자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이유를 불문하고 D의 책임 하에 이를 처리하며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위탁영업의 폐지 및 대행금지] D은 피고와 사전협의 없이 본 위탁영업을 계약기간 중에는 폐지 또는 휴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도 절대 대행시킬 수 없다.

특약 - 피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D을 통해 임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