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다수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며, 이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어 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약속한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할 자료는 나타나지 않으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