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2012. 10. 10. 전국보일러설비협회와 사이에 보험기간을2012.11.13.부터2013.11.13.까지로정하여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B라는상호로온수기등을제조ㆍ판매하는하는개인사업자이다.

나. 전국보일러설비협회 소속 회원 C은 2013. 8. 8. 피고가 제조한 온수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를 D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E 소개 F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설치하였다.

다. 이 사건 보일러는 2013. 9. 12.경 배관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D은 이 사건 상가내 진열장 등의 침수 피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2014. 8. 13.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상가 침수 피해에 관하여 보험금 2,1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일러가 이상 과열되는 결함이 있어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제조자인 피고 역시 피해자 D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도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원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일러의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며, 가사 이 사건 보일러에 제조상 결함이 있더라도, 피해자와 C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적합한 배관을 사용하여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와 같은 확대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과실비율을 정함에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