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던 피해자 C으로터 이별통보를 받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 등에 위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폭로하고, 위 피해자와 그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 총 45회의 휴대폰 문자메세지와 총 26회의 음성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300만원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6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