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에게 포스시스템(POS system, 판매 시점 정보 관리시스템)을 36개월 동안 임대하고, 신용카드 결제건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약관에는 “당사자 일방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계약기간 완료 전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경우 제품공급 및 지원(표2)의 2배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12조 제1항, 제3조 제4항, 제10조 제3항). 다.

피고는 2014. 10. 15.경 원고가 임대한 포스시스템(이하 ‘이 사건 포스시스템’이라 한다)의 사용을 중지한 후 다른 업체의 포스시스템으로 교체하였고, 원고는 2014. 10. 23. 피고에게 위약금 3,00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달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이 사건 포스시스템 장비를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계약기간 완료 전에 서비스 이용을 중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이 사건 포스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월 300~500여건의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고, 위 사용기간 동안 매일 정상적으로 마감을 하였다. ② 피고가 이 사건 포스시스템의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업체의 포스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포스시스템 장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가 약 11개월이 지나 뒤늦게 이를 반환하였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약관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품공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