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4. 11. 3. 01:00경 아래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11:0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볼 때 그 문을 노크한 피해자 D(여, 27세)와 시비가 벌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인 E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왜 무릎을 꿇어, 뭘 잘못했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저 쌍년이 죽을려고 환장을 했나!”라는 욕설을 하고, 쇠로 된 물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