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10. 29.부터 서울 영등포구 D(지상1층)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던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11. 11. 21.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위 E식당의 임대차계약서, 원고의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고, 이후 2012.경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작성 증서 2012년제547호로 ‘원고가 2011. 11. 21.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12. 3.말까지 변제하되, 이자는 월 2.5%로 2011. 12. 말일부터 매월 말일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1. 24.부터 2012. 7. 2.까지 합계 4,05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을제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변제주장 원고는, 피고가 시장 상인들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 및 이자를 일수 방식으로 수금해 가는 사채업자인데, 원고가 그의 사업장으로 수금하러 온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차용금을 모두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초과한 나머지 금원이 변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주장 원고는, 그가 위 E식당을 운영하던 중 근처에 추가로 식당을 개업하면서 개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하였던 것이어서 원고의 채무는 상사채무인데, 이 사건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