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4. 16. 00: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택지지구 내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0:42경 같은 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 처 소유의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