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13. 2. 28. 함평군 C 일원에 조성중인 A단지에 대하여 ‘A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 분양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 따른 입주대상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C1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C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도금업 제외)(C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제품 제조업(C33)’ 등이고, 입주제한 업종은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 환경성 검토에 의거 허용할 수 없는 업종’ 등이다.

나. 원고는 2013. 10. 25. 피고와 ‘업종: 금속조립구조체 제조업, 생산품: 금속구조물, 용지대금: 611,010,000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단지 입주(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5. 18. 기타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업종코드 10129)을 추가하여 위 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단지협의회로부터 입주업종 추가요

청을 받아 이를 검토한 후 2015. 6. 10. 주요 유치업종에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C16), 전기장비 제조업(C28)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변경)(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22.과 2016. 5. 10. 피고에게 위 고시에 따른 이 사건 단지 입주업체 업종추가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6. 6. 9. 원고에게 C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코드 삭제요청에 대하여 기고시 된 업종 취소는 불가하다는 취지의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불복하여 2016. 7. 6.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9. 8.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