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10.20 2017누5370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원고 이름 ‘A’는 ‘B’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