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A’라는 제과점 가맹사업의 가맹본부인 원고는 2015. 6. 29.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피고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점’(이하 ‘이 사건 제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되, 피고가 위 가맹계약을 3년간 유지할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수회 연체하였고, 원고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임의로 타사 제품을 반입 후 판매하였으며, 급기야 상호 등 영업표지를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2016. 12.경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차용금 30,000,000원과 이 사건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가맹계약 및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의 명의를 빌린 F이 원고와 사이에 위 가맹계약 및 위 약정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차용금 및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설령 피고가 위 가맹계약 및 위 약정의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위 가맹계약은 원고의 귀책사유, 즉 가맹본부인 원고가 수시로 말을 바꾸고 고가의 설비 설치, 높은 인건비와 납품가 부담을 강제하는 등 이른바 부당한 갑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