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 14. 10:00경 청주시 흥덕구 C신축공사 현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하는 건축자재인 시프트 6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