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7. 11. 14.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차임 월 200,000원, 기간 2017. 12. 27.~2019. 12. 26.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후, 2018. 1. 2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기간 만료 전 1개월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2019. 12. 27.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임대차계약은 2019. 12. 2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구두로 임대차기간 경과 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해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서 2019. 12. 27.부터 위 주택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