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11. 20:0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모텔 41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 후 왼쪽 종아리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양형이 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3 년 ☞ 필로폰 투약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피고인은 2015.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필로폰 투약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무런 자숙함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택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