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2. 23. 06: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꿈의 궁전’ 실내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200에 있는 한신빌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