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2. 판단

가.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어야 하는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당심에서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원심 판시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