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경부터 2018. 11. 25.경까지 아산시 B건물,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D 사이트에 아이디 ‘E'로 접속하여 판매자로 등록한 후 저작자들의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를 획득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국 F사 등에 저작재산권이 있는 총 2,263건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를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포인트를 획득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8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동영상을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상습 업로드계정 수사의뢰(한국저작권보호원)

1. 수사보고(‘E’ 최근접속 IP 및 출금방식, 업로드전체 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전체 업로드내역과 범죄일람표 대조)

1. 캡처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침해한 저작재산권의 수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참조조문